한명숙 복권의 의미, 피선거권 부활,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 확정 선고 불법정치자금 실형, 추징금 8억 8천 받고도 복권이라니... 이러니 내로남불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지...
최근 복권한 한명숙 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대법원 확정 실형+추징금 받은 인재를 복권시켜 다시 정치권에 기웃댈 수 있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놀라움 때문입니다.
한명숙이 받은 복권의 의미는?
한명숙이 복권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부터 정리해 보면 한명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대법원 실형 + 추징금 확정으로 이럴 경우, 피선거권일 잃게 되어 정치인으로 나설 수 없게 되는데(2027년까지 피선거권 제한됨), 이번 복권으로 인해 피선거권을 다시 얻게 되고 후보 등록 등 정치인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명숙이 누군가?
한명숙은 민주당에서 레전드 정치인입니다. 워낙 거두라 크게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지나가면서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녀의 업적을 살포시 보자면,
37대 국무총리
ㄴ대한민국 최초, 현재까지 유일의 여성 국무총리... 물론 여성 대통령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가장 높은 정치계 고위직에 오른 여성 정치인입니다.
환경부 장관
여성부 장관
ㄴ무려 초대 여성부 장관입니다...
국회의원
대표적 친문, 친노 정치인입니다.
나이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944년 올해로 77세입니다. 6.25 전쟁 때 생존하셨던 분입니다...
또 다른 그녀의 다크 한 업적을 보자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대법원 전원합의체 징역 확정 사건
건설회사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로부터 3회에 걸쳐 9억 원 불법 정치 자금 수수한 현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징역 2년의 실형 추징금 8억 8천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받아먹었다고 인증을 해줬고 이걸 추징 금화까지 했고 징역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권까지 시키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몇억씩 받아도, 다시 정치를 시켜주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한명숙 복권 왜 내로남불일까?
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말 바꾸기에도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뇌물, 알선수재, 배임, 횡령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에게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인데, 한명숙과 같은 민주당의 대장 정치인에게는 미적용인듯합니다. 이 역시 내로남불... 뭐 공약 파기, 원칙 훼손을 한 멋진 작품일까요?
참고로 문재인은 한명숙 유죄 판결 시 진실 지켜내지 못해 참담이라고 멘트를 남겼습니다. 법원 판결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듯한 발언은 참 위험한 느낌입니다.
한명숙은 추징금 8억 8천을 다 납부했을까? 아니요! 7억 넘게 미납
2021년 12월 기준 한명숙의 미납 추징금은 7억 828만 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내지 않은... 아니 좀... 미납으로 인해 역시 복권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면과 복권에 대한 오해
크게 정치적 용어에 관심 없는 분들이 살짝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면은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해 형별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복권은 죄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명숙은 복권만 부여받았습니다. 2015년 최종 학정 판결로 수감 생활을 시작했고 징역 2년을 마치고 만기출소를 하였습니다. 복권으로 2027년까지 제한되었던 피선거권이 부활한 것입니다. 왜? 흠...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대법원이 인정한 실형과 추징금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다시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정리해봅니다. 참 보고 있으면...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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