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정리, 생애최초 구입자 LTV 90% 인정, 311만 호 주택공급 등 부동산 공약 발표 내용 정리, 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90% 인정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공약들은 파괴적입니다. 정말 모두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20123 이재명 경기 의왕 포일어울림센터 부동산 공약 발표 내용 정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지겠다.
ㄴ개인적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어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 악마들에게 꼭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도 대통령 돼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 총 311만 호 공급
- 정부가 그간 발표한 206만 호
- +서울 48만 호
- +경기, 인천 28만 호
- 타 지역 29만 호
공공택지 공급 주택은 기존 12만 호에서 40만 호로 추가 변경됨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김포공항 존치)(김포 공학 이전 공항 부지 활용은 반대가 있어 안됨) 8만 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 주변 반환 부지 10만 호, 태릉, 홍릉, 창동 국공유지 2만 호, 1호선 경인선 지하화로 8만 호
기존 택지 재정비 공급은 기존 21만 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 10만 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10만 호 총 41만 호
청년층 2030 표 흡수 전략
청년층 주택공급 우선 배정, 공급물량 30% 무주택 청년 우선 배정
용산 공원 인근 주택은 잔량 청년 기본 주택
청년 우선 배정분 30%, 무주택자 추첨제 청년층 당첨 확률 12%, 가점제 청년층 가능성 8%
ㄴ진짜 개 지린다...
주택 문제는 기성세대 때문이므로 청년층에 우선권이 돌아가야 한다.
ㄴ청년층 말고 무주택자는? 어이없...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금융제한 완화
지역, 면적, 가격 고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90% 인정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반 확대하겠다.
취득세 부담 3억 원 이하는 면제, 6억 원 이하는 절반 경감
주택공급 가격 인하 공약, 반값 아파트
공공주택 용지 공급 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 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 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절반의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금융제한 완화 LTV 90% 인정 관련하여
건설 기간이 있지만 분양받는 게 대부분 싸다. 보금자리론(디딤돌)이라는 정부 정책대출일 보자. 제한이 많지만 맞출 수 있으면 이자가 싸다 (30년에 3%)
시세 6억 이하
면적 85㎡이하
최대 3억 6천만 원 (90% 되면 상향될 듯)
최대 LTV : 70%(이걸 90%로 품)
지금 분양받아도 대출은 입주할 때 받는 거니 밑에 링크 가서 조건 확인해보세요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
보금자리론 최대 3억 6천, 디딤돌은 5억 초과시 감정평가 신청 불가임을 체크하자.
서울 공공분양이면 5억 원대 가능권일 듯하다. LTV90%라면 6억 집을 구매 시 6천만 있으면 된다는 것.
무주택자들은 혹 할 만한 공약, 아마 국힘도 카피해서 비슷한 게 나올 듯하다. 항상 그러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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